인터넷 실명제 위헌,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- 헌법재판소
요약 : 인터넷 실명제 위헌 (헌법재판소) - 심심할때 쓰는 검색어
자료출처 : 헌법재판소작성자 : 해커 C
주의 : 인용의 최소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낚시성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안녕하세요? 해커 C 입니다.
마음껏 표현하는 하루 보내세요 ~ ^^*
인터넷 실명제 위헌.. 5년 만에 실명제가 없어지겠군요.
2007년도 여름쯤에 악성댓글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포털 등과
일부 게시판 형태의 규모가 큰 사이트부터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젠 폐지됩니다.
인터넷 실명제 위헌 시작합니다.
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입니다.
출처 링크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명제가 위헌 되자 처음 홈페이지 접속하려니.. 원활히 뜨질 않더군요 ㅋㅋ;
순간 접속자 몰림 현상 이였나 봅니다.
기억해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.
위헌이란 말은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걸 말합니다.
이 말은..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말이 되겠군요.??
헌법재판소 홈페이지 - 선고목록 및 결정전문 입니다.
출처 링크를 이용하시면 결정요약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
(주의)인터넷 실명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,
찾긴 찾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2012년 08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뤄졌던 '위헌' 결과
위헌 된 이유는 그동안 "표현의 자유를 막을 만큼 공익의 효과가 없었다." 라는 결론입니다.
인터넷 실명제 위헌..
2007년 도입 당시의 목적은 악성댓글들을 막고 깨끗하고
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.
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과의 시간이.. 대선을 앞두고 이뤄졌네요.
대선이 끝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될 듯 한데,,,
한편으로는 이번 대선 때 온라인이 혼잡해질 수도 있을 거 같네요.
악의적인 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효과가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지만,
갑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또 다른 악의적인 면을 불러들일 거 같아 보여서 한동안은 떠들썩 하겠군요.
물론 결과적으로는 요즘 해킹(정보유출) 사고가 잦아서 불이익을 많이 본 듯한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.
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^^
항상, 불이익을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신
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